{{http://yiinews.com/img/20051102-01.jpg||455||341||2||1}} 수지하수처리장투쟁연합회(이하 투쟁연합회)에서는 수원지검에 고소장 제출한강유역환경청장. 용인시장 등 관련자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시 혐의로 고소 용인시 하수도 정비사업중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하는 수지하수처리장 건립 관련하여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죽전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주민대표를 만나 고소취지를 확인하여 본바 환경. 재해. 교통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법조항에 명시한 사항을 사업자와 용인시 환경청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귄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법적소송을 하게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수지하수처리장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http://yiinews.com/img/20051102-02.jpg||455||341||2||1}} 투쟁연합회(회장 손남호)에서는 지난 4년동안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사업의 재원문제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견수렴을 내세워 반대투쟁을 해왔다. 용인시는 2005년 2월 민간업자인 삼성계열회사 용인클린위터와 실시협약을 맺어 설치사업을 실시하던 중 2005년 2월 22일 10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던중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바 있다. {{http://yiinews.com/img/20051102-03.jpg||455||341||2||1}} 그러나 용인시와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사유를 일간지 기사내용을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협의승인을 요청하여 2005년도 9월 20일 협의 승인을 받은바 있는데 환경청장에게 2번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용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시행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공문을 확인한바 있다고 주민대표들은 밝히고 있다. 투쟁 연합회(회장 손남호)에서는 한강유역 환경청장에게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어렵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받아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평가법상 직접영향권내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으라는 항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서울 수원등지의 시민들에게 의견서를 받아 첨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법을 위반한 조작문서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환경유역 환경청(청장 이인수)에서는 서류를 용인시와 사업자가 작성한 사항이기 떄문에 서류 작성에 따른 문제는 용인시와 사업자에게 항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정식 공문을 통하여 투쟁연합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일부 시민들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보다는 용식행위로 하려는 것에 대하여 정식절차를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숨어서 하려는 사업자의 행태에 대하여 정식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용인시와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당시 설명회를 무산하는 주민10여명을 용인시의회 박순옥시의원을 포함하여 업무방해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이에 맞대응 용인시장과 삼성 정연주사장을 폭력행위에 대한 교사법으로 고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투쟁연합회에서는 2005년 7월 박순옥시의원과 공조하여 용인시가 밀실행정을 하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 그 동안 투쟁연합회에서 자료수집한 원인자 부담금의 실체를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용인시와 환경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http://yiinews.com/img/20051102-04.jpg||455||341||2||1}} 관련기사 1. 원인자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용인시민신문 윤민우기자 기사내용중 일부 인용 확인할 수 있음) 2. 하수처리장 무엇이 문제인가 (용인시민신문 윤민우기자의 기사내용중 하수처리장 설치 지연은 누구탓 참조) 3.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소 (경기뉴스타운 권용석기자 기사내용중) 인터넷으로 세계를 읽는다. 모든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용인인터넷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yiinews.com 기사제보는 031-274-6303 또는 시민제보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