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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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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인터넷신문 작성일 21-03-04 16:31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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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시는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2020년 말 총 391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388억 원을 사용해 기금의 단 1%3억 원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해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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