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정리 한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고질·상습 자동체세 체납 차량을 일제 정리하는 ‘자동차세 체납 100억 줄이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100억 줄이기 운동’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집중 정리 필요성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기준으로 5백만 원 이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371억 원에 이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교육세 포함)은 181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시청 자치행정국장과 각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추진단’을 운영해 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실상 폐차·멸실된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후 장기간 미수령 차량 등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5회 이상 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로 향후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간 미수령 체납차량 및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대포차량)에 대해 사실조사와 공매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말 현재 5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1천여 대(9만 7천건)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집중 정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어 100억 줄이기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