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 새로운 제도 추진, 세출구조 조정 등 향후 도전과제 추진

선택과 집중 통한 재원배분 등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19일 민선5기 시정 최대 목표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민선 5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전략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재정위기 극복 성과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총액배분제 시행 ▲대규모 사업의 사전적 통제수단인 사전재정심사제 운영 ▲예산편성에 민주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T/F팀 운영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각 부서별 예산절감 실행계획 시행 ▲세출 구조조정 실시 ▲민간이전경비 운용 개선 ▲재정 조기집행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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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전과제로 우선 시립 공동묘지 매각, ‘용인 평온의 숲’ 수익 창출, 공유재산 매각, 덕성산업단지 조성,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일몰제 추진, 국·도비 확보(재정전략팀 신설) 강화, 체납징수 전담부서 신설 검토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활용한 세외수입 확보, 동 주민센터 설치기준면적 마련을 통한 신·증축비와 운영비 절감, 청사와 공공시설 임대를 통한 운영비 확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8월 중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12월 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인구 유입의 팽창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호재 등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거래세 인하(2%→1%), ‘09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래둔화와 경기위축 등으로 세입규모는 둔화된 반면, 세출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학규 용인시장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사전재정심사제 시행 등 사전적 통제수단 강구와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민선5기 재정운용 전략의 성패는 재정상황, 시민 욕구 등 시정의 여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예측 가능한 분석을 통한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면서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관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