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복합민원 ‘사이버’ 실무종합심의 시행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를 8월 1일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한 사이버 심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관련법 저촉 여부를 서면으로 협의했으나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심의 방법으로 실무종합 심의를 개선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 전산으로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관련법 복합심의는 서면 심의를 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및 복합심의 서류작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 복합심의를 추진, 민원인들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종이 없는 행정 처리로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합민원 사이버 심의 대상 업무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신고, 대수선 등이며 처리 절차를 전산화하고 심의 요청 및 협의 의견을 세움터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김동원 팀장은 “ 건축허가 민원서류 완료시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심의 전 과정을 사이버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축 허가는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복합민원으로서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한 복합심의 처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