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을 발의한 고광업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에서는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9일 오전본회의장에서『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지개선에 참여할 것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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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며, 이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7개 시․군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안건을 발의한 고광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고 말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억지 주장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