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시급, 수도권사립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필요!!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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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인 ‘행복기숙사’가 비수도권·국공립대에 편중돼있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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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낮다. 특히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을 비교하면 차이는 8%p로 더욱 크게 벌어진다.
 
현재 사립대학교 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은 총 4종류이다. [별첨 2] 이 중 현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은 국공립대학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LH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228호(수용인원 333명)뿐이다. 이는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의 수용률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보유한 주택 중 ‘수도권 내 학교 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늘리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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