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집회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472대 서울 다녀가!때, 복지부·질본, 사전에 집회 제안하거나 금지 안 해(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 용인인터넷신문 2020-10-07 15: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전 세계에서 모범 방역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우수성 이면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 특히 8.15일 광복절 집회 당일 전국에서 서울로 향했던 전세버스가 총 47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당시 기준)가 ‘집회 금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8.15일 10~13시 사이에 톨게이트를 통해 서울로 진입했다가 15~19시에 지방으로 빠져나간 전세버스가 총 4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지역별로 경기 195대, 강원 8대, 충북 36대, 충남 44대, 대전 30대, 전북 3대, 경북 46대, 대구 58대, 경남 47대, 부산 5대 등. 현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모 일간지’에 광고된 107명의 인솔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 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세버스 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77대라고 확인한 바 있음) 정 의원과 김 의원은 “8.15 광복절 집회에 472대가 전부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방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최대한으로 펼친 후 좁혀가는 것이 바람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차적조회까지 준비시켰지만, 복지부와 질본은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 한편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총 3만8,346명으로 이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은 87.8%인 3만3,681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4,665명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1> 광복절 집회 참가자 확인 경로 o 정부 - 조선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전세버스 인솔자 107명을 확인 -> 지자체에서 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 및 관리) - 3만8,346명 파악, 검사받은 인원 3만3,681명(87.8%) 4,665명 관리 사각지대 방치 o 김현미장관 277대(전세버스협회) o 정춘숙·김윤덕의원, 한국도로공사 확인 결과 472대 - 8.15일 10~13시 톨게이트 서울 入 → 15시~19시 톨게이트 서울 出 ■ 복지부·질본,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에 따른 ‘사전에 집회 제안하거나 금지’ 안 해 한편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8.15 광복절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고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표2 참조> 정춘숙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했고, 당시에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확진자 전파 방지에 집중을 했다는 정부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 사례를 비춰볼 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 대규모 집회(이동) 이후 2.65배, 2.67배, 172배 급증 실제로 미국과 이란,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먼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5.26일부터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이후 확진자가 2.65배 증가했음. 이란도 양력설인 노루스 기간(3.20~23일) 동안 약 300만명 이상이 이동했는데, 이후 약 2.67배 증가했고, 말레이시아도 2월 말 이슬람 사원 모임 후 6월 초까지 172배 증가했다.<표3 참조> <표3> 대규모 집회(시위)와 코로나19 ■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시위 - 5.24일 15,342명 → 6.5일 29,034명 → 6.25일 40,588명(2.65배↑) - 5.26일부터 미네소타, 27일 로스엔젤레스 등 6월 6일 전국적으로 약 50만명 시위 참가(추산) ■ 이란, 3.20~23일 이슬람 양력설 노루스(Nowruz) 기간 - 3.18일 1,192명 → 3.26일 2,389명 → 3.30일 3,186명(2.67배↑) - 약 3백만명 이상 이동 ■ 말레이시아, 2월 말 이슬람 사원 모임 - 3.6일 50명 → 3.20일 900명 → 5.1일 5945명 → 6.27일 8,600명(172배↑) - 약 12,500명 규모 이슬람 사원 모임 *외국인 참석자 포함 5차 감염까지 확인되어 말레이시아 내 가장 큰 집단발생사례 정 의원은 “이미 외국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는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 세계 113개국에 K-방역의 우수성 전파 20.10.07 다음글 ‘미활용’ 방치된 폐교 409개교. 3,440억원 상당 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