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창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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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택시 총 댓수는 1400여대, 그 중 300여대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법인택시이다. 택시업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택시면허를 받고 개인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회사에 들어가 최소 5년을 근무해야 한다.

 

법인택시는 그렇게 택시영업자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 거처가야 할 곳이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가스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 시달려야 한다며 고된 일과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개인택시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각 시도별로 실시되는 택시총량제로 인한 증차의 제한과 택시기사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배정에서 순위가 밀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시의 급성장으로 인한 타지출신 택시기사의 유입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배당 순위가 밀려 용인순수 법인택시경력자의 경우 심하면 법인택시를 10년이 넘어도 개인택시를 받아 나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사실은 26일 저녁, 우제창 국회의원의 택시기사 일일체험과 택시기사간담회를 통해 처인구의 법인택시회사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는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의 택시업체인 용진운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면 2004년부터 시작된 택시총량제로 각 시별로 택시의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인시의 필요에 따른 택시의 증차가 제약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용인시민의 불편은 물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나은 여건을 위한 개인택시 진출에 커다란 돌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외지출신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서울, 수원, 성남 등 외지 법인택시에서 경력을 쌓고 2~3년만 용인지역 법인택시에서 근무해도 개인택시를 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인택시기사로 용인시에서 순수하게 10년 넘게 무사고 운전경력을 쌓아온 법인택시기사들은 외지출신 택시경력자에 비해 개인택시 진출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 용진운수 택시기사인 김학기 씨도 8년을 있었지만 개인택시를 받을 날이 까마득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용인의 택시가 증차가 안 돼 용인의 시민이 택시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근지역이 인구에 비한 택시의 비율이 200명에 1대인데 비해 용인시는 600명에 한 대라는 것이다. 탁상공론식의 지역별 택시수의 배정과 택시의 증차에 대한 제약이 용인시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택시기사들의 생업여건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납금과 수입면에서도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격일제로 하루 13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는데 기사들의 하루 수익금은 6~7만원 선으로 한 달 수입이 많아야 90만원 정도이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기본급 50여만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라고 한다.

 

또한 회사에 하루에 내야하는 사납금 12만 9000원을 채울 수 없는 날도 많으며 손님과의 충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차량파손, 사고처리 등도 기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불만사항으로 떠올랐다. 택시에 관한 관계법령이나 행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유리하고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불리하다고 한다.

 

택시의 연료인 천연가스비도 2월 26일 현재 1070원에서 500원 정도를 공제받고 있지만 연료비가 리터당 500원을 넘어가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정책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직종이나 운수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없어 자녀에 대한 교육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용인 관내에 타 지역 택시가 영업행위(타지역에서 승차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측이나 용인시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단속은 느슨한 실정이며 용인의 법인택시가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복장을 위반할 경우 가차없이 타 지역 개인택시들에게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직접 타지역 택시의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우제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택시총량제에 대한 정책적인 조율과 택시총량제 및 법인택시기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5월 경 용인시청에서 전문가 및 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열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