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용인시민 주권 바로 세워가는 길은 적극적인 참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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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역대 최악의 실력과 저급한 말실수와 조폭집단에서나 생길수 있는 쌉박질을 하는 행위에  2010년 마지막 정례회를 들여다보면서 지난 6개월전 개원 당시의 기대를 스스로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리는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다시한번 시민들의 비난이 게세다는 것을 알려주고싶다.

이제부터는 90만인구를 자랑하는 용인시로써는 의회가 열리는 날이면 의정활동을 면밀히 알아볼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의원들의 행태를 안방에서도 볼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양방향 소통인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인터넷강국으로써 집집마다 인터넷시스템으로 의회의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수 있도록 중계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사항을 인터넷으로 중계한다면 그들은 이번 정례회의때처럼 멱살잡이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시민들이 주인이므로 싸움질을 하는 시의원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의원들을 제대로 감시못한 책임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주권운동의 주체는 바로 시민들 자신이다. 서민들이라고 하는 농민ㆍ노동자ㆍ자영업자ㆍ빈민ㆍ실업자ㆍ청년들이 관심을 같지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표를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정치적 대표를 아직 권력의 자리에 앉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좌에 앉아 있는것처럼 욕설이나 하고 멱살잡고 싸움질을 한다는 것이다, 그내용을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더욱밉다.

침묵은 더 이상의 금이 아니며,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주권을 되찮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변할 시의원을 뽑아 용인시의회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은 협잡에 물들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배울 것은 배우지 않고 우선 협잡부터 배우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은 지역의 시민들의 같고 있는 참여하는 주권, 주민들이 해택을 받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주민주권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의원을 믿었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같은 시의원끼리도 멱살을 잡는다.

이점에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자신을 현실에 순응하는 대중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바르게 인식할 때, 또한 지역의 세력판도가 고정불변의 체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그 지역의 참된 변화와 발전은 시작되며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용인시민들이 자신을 지역의 중심으로 인식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 맞서보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밝힌다.

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더 해보지 않았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과오일뿐이다. 여기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상적 교육과 집단적 압박과 변질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지배세력의 노림수가 깔려있다.

하지만 그 핑계거리를 늘 기득권세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투덜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시의원들만을 믿었던 주민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려는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민의 다수가 왜곡된 현실에 침묵하거나 외면할 때 엄습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배재되어 온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속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맥과 고착된 연고와 척박한 자원이 갈수록 피폐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기대를 하고 있다가 현실을 외면하는 시의원들을 보면서 현실을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용인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이번 정례회의중 시의회는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건의하고 시정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였다고 자랑을 하였다. 그런데 과연 홍보만큼의 일을 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예산안에 있어 예결위의 활동에 대하여 질타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안생긴다는 것이다, 의원들끼리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멱살을 잡는 행동을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니 시민들의 주권을 대신하는 주민대표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현황에 있어 과연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목표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사단체의 중복행사 및 지원을 하였는지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요구에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지역선배들의 예산신청이라서 손도 못대고 넘어간 예산이 없다고 자신하는가?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시의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례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고 행감에서 감사를 하였다면 임시회를 개최하였다면 의원들이 머리맞대고 보조금 신청단체들의 자생력을 검토하는 자세와 조례개정을 발의하였어야 했다.

최소한 단체의 공익활동을 1년내지 2년으로 평가를 내지 말고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하여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 회원의 회비납부규정 및 보조사업시행시 자부담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명문화하여 선후배끼리 해먹는다는 소리는 듣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가 잘되어간다면 민간이전비용(경상보조)에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담보하여 보조금에 대한 성과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의 효율성과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저급한 단체는 지원을 제한하여 세부담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김이 강한 단체나 기득권을 앞세우는 단체에게는 힘의 굴복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소규모의 행사 및 단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로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이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못하는 새태에서 시민들이 주인인 것이므로 주민 개개인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민 개개인이 지역주권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선출된 지방 정치인을 포함한 지배세력이 전횡하는 권리가 아닌 주민들의 권리라는 불변의 진리를 자각해야 한다. 삶의 현실을 고정불변으로 보고 모순을 보고 방관하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룰 실천에 나서는 일.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이 할 일이다.

그 실천과 변화의 과정에서 본디 정치적 동물인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는 바로 주민 개개인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한다. 주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현상은 누군가의 치밀한 노림수이자 지배세력이 은밀하게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

지역주권을 가진, 지역의 주인인 우리는 각 부문별 주민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을 갖고 싸워야 하며.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으로 자신들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야 하며. 어머니들은 교육주권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용인지역의 환경운동을 목표로 달려가여 하며 언론계는 자성하는 계기로 언론주권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권을 요구하고 그 참된 지역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바르지 못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도 무작정 순응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민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굴종된 왜곡된 삶을 살려는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체면과 연고와 인연 때문이라는 변명과 포기는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의원들간에 스스로 폄하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의원들간에 멱살을 잡는 행태는 현재까지 용인에서 처음 일어난 일로써 신성한 주민들의 대표가 아닌 조폭집단의 행동처럼 저급한 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