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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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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인터넷신문 작성일 19-11-27 23:01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미진, 유향금, 박남숙, 안희경, 이창식, 하연자, 정한도, 김상수, 김운봉, 이제남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기준, 윤원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20191126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이미진 의원.jpg
 
 
이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동)은 용인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운영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해 왔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및 확보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한 예산은 21건에 총 금액 2,200억 여 원에 달해 시장의 의지와 대치되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예산 수립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에 관한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유향금 의원(자유한국당/구성·동백동)은 감사관 개방형 공모직 선발에 따른 운영 성과 및 감사 실태 전반, 시장 정책 추진 관련 직원 소통 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20191126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유향금 의원.jpg
 
유 의원은 용인시 개방형 직위의 운영 계획, 내부 공직자로 임명하던 감사관을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과 임명 후 나타난 기대효과,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 못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사유와 수사결과가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 수위로 결정됐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의 지금까지 시민, 직원, 의회와의 소통 방법과 업무회의 외 다른 방법의 소통 노력은 하고 있는지, 시정 정책추진 및 업무와 관련해 결재 시스템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승진 소요 기간이 짧다는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와 비교해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연공서열, 업무추진 능력, 주요부서 근무 경력 등을 제외한 다른 평가 기준이 있다면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기흥·서농동)은 광교산 일대 도시계획도로와 성장관리방안 문제점과 개선대책, 물류센터, 생활폐기물 수거 등에 질문했다.
 
20191126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박남숙 의원.jpg
 
박 의원은 광교산 일대 부실하고 과도한 도시계획도로 논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축소 변경의지 여부, 말구리 고개에 끊어진 광교산 연결 생태통로 개설 시기, 고기공원 일대 아파트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 수지구와 기흥구의 경사도를 현재의 평균 경사도가 아닌 경사도 기준 14도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시의 물류단지에 대한 방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청소행정 효율화,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수거체제 재검토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고림지구 초등학교 설립 지연 문제점,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질문했다.
 
20191126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4)-안희경 의원.jpg
 
안 의원은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교 건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초, 중,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 입주 후 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역삼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최고 38층 높이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은 운동장 절반 이상이 그늘로 덮여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에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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