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가 태동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의 자치요구가 분출되는 지방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매번 실시하는 선거에서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의하여 시민들이 현혹되어 지방의 일꾼보다는 중앙정치에 눈치를 보는 인물들에게 투표하여 당선되는 최악의 선거를 경험하였다.

이제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는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쉬운 때이다. 이에 묻지마 투표를 강행하여 그동안 특정정당소속이면 정책이나 인물 검증없이 투표하여 지방자치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소신보다는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인들의 양산체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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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시민들의 복지문제는 뒷전이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지망생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치의 실력자들 주변을 맴돌면서 눈도장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는 설이 난무한 가운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공들인 시민운동가들이나 지역발전에 헌신한 참일꾼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출마를 했으면 한다.

이런 글을 쓰고는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선거를 보면 무조건 정권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발전가능성은 뒤로 한 채 정권심판만을 앞세워 2002,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묻지마 투표로 승리한 정당은 한나라당이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써 정권심판론으로 재미를 톡톡이 본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좀처럼 중앙정치에의 복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에 독점당했으며, 중앙정치에 발목을 잡힌 지방은 각종폐해로 몸살을 겪으면서 이를 타파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중앙정치의 개입은 선거법과 공직후보자 선발규정에 발목을 잡혀 지금도 후보자들은 중앙정치인들의 눈도장을 찍으로 서울로 향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정권심판론을 그대로 복습하여 현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제 입장이 달라 수성을 외치고 있으며 신년 단배식에서도 각당은 지방선거를 승리를 장담하였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자신의 정열을 쏟아부을 고향땅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보다는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 선거제도에서 지방발전의 희망을 발견할수 있을지 사못 걱정스럽다.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젼이 시민들과 공동으로 형성되었을시 지역이 발전하는데 이를 중앙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후보들이 나오면 그사람에 대한 정책과 비젼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기전에 그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심지어 우군 적군할것없이 십자포하를 가하여 미리 그 의지를 꺽어버린다. 지금도 자신들이 공천권이나 쥐고 있는것처럼 정치참새들은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의 됨됨이를 갖고 술안주삼아 씹어 댄다.

주로 정당에 속하는 인사들이 주로 씹어댄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당인물에 대해서는 맹목적 지지발언을 한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어떤 정당의 공천을 받느니 안받는다는등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갖고 마냥 지껄여대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꽁무니를 뺀다. 그 와중에 상차받는 인사들이 부지기수이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승리할수 있는 것은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 당파에 갇히지 않는 첫 걸음은 지방선거를 일단 나라 일꾼을 뽑는 총선이나 대선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다. 가능한 낙하산식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상향식 공천이고 시민들의 투표의식이 이번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생, 환경, 교육 등에서의 정책을 토대로, 정당과 사회단체의 경계를 넘어 지역정치연대를 구성하자. 기존의 정당소속이 아닌 시민들의 품안에서 함께 주민복지 의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후보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에 기존 정당이 아닌 풀뿌리로 통하는 시민추천제로 후보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용인지역에서는 수지지역등 아파트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성향이 강하다는 인식속에 시장후보군에서는 한나라당에 기웃거리는 인사들은 많으나 민주당쪽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의 실정이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휘들려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가가운 대표들을 선출하는데 왜 중앙정치가 개입하여야 하는가?

아울러 지역의 베테랑 시민운동가들에게도 지방의회에 도전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그동안의 시민운동으로 시정의 난맥을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투쟁하지 않았던가 그 열정이라면 시정발전에 초석이 될 인물이다. 결단을 당부한다. 기초의원선거에 나서라.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원인 시의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론이 버겁거나 어울리지 않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 일상적인 공간이다. 그동안 쌓은 역량을 이번 지방선거 에서 자신의 비젼과 지역발전 모델을 갖고서 선거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그곳에서 이어가기를 꺼려한다면, 그 누가 대신 팔 걷어붙이며 지방자치를 개선하겠는가?

시간이 그리 넉넉하게 남지는 않았다. 그러나 준비만 잘 한다면 용인지역 에서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시민운동가들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고 그 전문성을 용인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보람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힘든지역도 있고 쉬운지역도 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기초의회 부터 변화 되는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