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재협약 진행속도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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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유력한 일간지 H 언론에서는 용인의 경전철사업의 적자폭이 2000억원대에 이른다는 기사를 송고하여 그동안 지역신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글이 게재되었을때와 달리 파장이 일고 있다.

용인 경전철 2000억대 혈세낭비 불보듯

환경부 오염총량제 악재 겹쳐 재정난 우려

유력일간지인 H 언론에서는 제하의 글을 송고하기전에 “용인 경전철 2000억대 혈세낭비 불보듯” 이란 제목으로 경기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잇달은 악재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2001년도 불변가 총 6,970억원을 들여 구갈∼강남대∼동백∼시청(용인대)∼명지대∼송담대(운동장)∼에버랜드 간 15개 역, 18.4㎞의 경전철을 2009년 6월 개통키로 하고 현재 토목공사에 한창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재 협약의 방법에 대하여 많은 제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60%의 공정률을 넘긴 이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하루 14만명의 탑승을 한다면 수요예측이 빗나가 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

이유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탑승객이 하루 14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초기단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전철사업의 최대 승부처인 분당선 연장구간의 개통이 경전철 개통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경전철과 연결되는 전철 분당선 연장구간이 일러야 2011년 개통할 예정이어서 환승수요 감소로 개통초기 막대한 운영손실이 예상된다.

용인시 경전철 사업단의 관계자도 이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당선 연장구간과 환승이 안 되면 승객수요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와 선출직 도의원등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 등에 연장구간 조기개통을 요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라는 주민들의 주문에 대하여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당선 연장구간의 개통시기가 2011년도에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감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고 보면 민간제안사업의 협약시 운영수입이 예상의 90%를 밑돌 경우 부족분을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보유한 캐나다 봄바디어사에 물어줘야 한다.

이때 최악의 경우 연간 600억∼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환승이 3년만 늦어져도 건설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닫지 않는 금액으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회관등 자치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1년에 수백개의 자치회관을 마을마다 건립해줄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정책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히 새고 있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인시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고심하여 동부권 개발로 인한 인적수요를 유치하여 경전철탑승객을 늘리려는 방안을 제고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경안천 수질기준을 4.1ppm으로 유지하라며 시의 동부권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기준을 맞추려면 용인시는 2020도시계획에 의한 130만명 수용규모의 도시계획을 전면수정하여야 할 입장인바 예정한 동부권 개발계획의 70%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전철의 탑승객을 늘리겠다는 관계자들의 한숨을 들어볼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어차피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던 미래교통 이모전문가가 인정하고 있듯이 분당선 연장구간이 환승이 안될경우에는 10만명의 승객이 없어진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바 1인당 승차요금 1200원을 계산하였을시 하루 1억2천만원의 적자를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1인당 교통요금을 1200원으로 2001년도 책정금액이기 때문이지만 2009년도 개통시기에 이르러 물가상승률과 시내버스요금 전철요금의 현액을 비교하여 1인당 1700원에서 2000원까지 결정될수 있어 하루 적자폭은 1억원이 아닌 2억원을 육박할수 있어 월 60억원이상의 적자를 볼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연간으로 산정했을시 1000억원대의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시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서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와 동부권지역의 사회복지등 개발요건을 포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담당공무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를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행정사무감사항목으로 지정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을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지고 의원들 스스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서 수용하도록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전철의 개통시기를 2014년까지 늦추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강웅철의원등 산건위 소속의원들의 주장처럼 분당선 연장구간이 2011년도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민들의 걱정은 날마다 쌓여가고 있는데 뚜렸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사는 벌써 60%을 넘어서고 있어 교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한숨소리를 시의원들이 듣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이번 123회 용인시 의회의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