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적 토대 없는 시의원들, 자기모순 깨고 새롭게 태어나야 정책도 늘 그 테두리 안에서 대안제시와 견제가 있어야 dohyup12 2018-08-08 22: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백군기 사장이 취임초 각종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임시장의 사업을 중도 폐기한다는 말도 있고 새롭게 복지정책도 발표하는 등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위원장단에서는 일부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언론사를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최 상위 계층을 보듬어 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비아냥은 있어 보인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백군기시장이 산단 조성공사를 일부 중단시켰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어 일부 보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싶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불안을 내비치고 있고 백년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일방적 보도라고 비판도 있다 . 사람들은 단순히 산단 조성 정책을 그렇게 시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용인시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실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용인시의 신인도는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판단이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 논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불만이라는 기사만 나온다. 시장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를 그렇게 행정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계약의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용인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폐기할 사업과 육성할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일부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뒷담화를 하지말고 대안과 획기적인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백군기시장을 향해 “계약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시장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냐”, “이게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지금보다 이런 사업을 폐기하지 말고 육성해야 백년의 설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상호간의 불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민간인들이 시장과 접촉을 하면 검증이 안된 사람을 만나서는 안된다고 한다. 검증을 받은 사람이 꼭 공직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검증을 받은 것인가? 어떤 분야든지 학교를 어디 나왔던 대학을 졸업을 했던 안했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열정과 인격을 보아야 한다. 일부 정치참새들이 할말이 없으니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자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뒷담화치는 수준낮은 인격으로 남을 욕하고 깍아 내리고 여성에게는 불륜으로 이혼당하였다는등. 남자에게는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바람을 피워다는등 입에 담지못할 수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그들의 험담을 수집하다보면 진원지를 알수 있다, 괜한 질투와 자신의 자리에 도전하는가 하는 불안감에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것처럼 남의 가정사 , 개인사에 대해서 왜곡하여 뒷담화를 치는 것이다, 이것을 시민들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않고 다른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잘못하면 거짓이 사실인양 되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공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려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용인시의 정책과 행정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단결을 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소아적인 발상으로 자신만이 최고인양 같은 동료들은 무시하는 행태는 조심을 해야한다.. 그래서 산단 조성 같은 것도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그간 난개발의 소지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한 잣대로 검증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된다. 용인시의회의 견제와 대안제시등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의 기대를 한 것도 사치인가 싶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의원들이여! 말의 잔치로 망하고 흥한다는 것을 알아야 18.08.09 다음글 용인시의회 의원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