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2009년 개통 과연 흑자운영이 가능할까

용인시청 과 시민단체. 지역언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교통망과 분당선이 2008년도 구갈까지라도 개통이 될지 의문시 하는 우려의 글들이 있다.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간 19.5㎞)의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말 까지다. 하지만 개통 1년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5%에 불과하다. 예정 대로라면 공정률은 70%이상 돼야 한다. 전체 6개 공구 중 대부분이 기초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2공구(기흥 ~상갈)는 미발주한 상태로 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1공구(구성~ 기흥)는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

용인시의회 신승만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이런문제에 대하여 대책에 대하여  답변요구 하였지만 용인시 관계자들은 " 관련부처와 협의중이고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다" 라고 답변하는등 실제적으로 대책을 답변치 못하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정부가 2008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조900억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시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시관계자들은 “결국 분당선 연장선은 건설부와 기획예산처.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실제 정부는 용인시 관계자들의 답변처럼 전체 사업비 1조5017억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국비 분담금 1조942억원을 2008년까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2006년까지 지난 6년간 지원한 분담금은 10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도 채 안된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2008년 개통은 꿈도 못꾸게 됐다. 개통이 5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경전철사업의 개통이 1년 늦어진 2009년도 개통이 된다고 해도 운영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6년간 기흥역사 부지에 위치한 (주)녹십자 공장 부지 6만9960㎡에 대한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지난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 개발사업자인 용인시는 녹십자 측과 협의해 공장을 충청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적이 있으나 . 녹십자부지문제 해결되었다고 하드래도 경전철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다.

경전철사업을 국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 수요에 따라서 운영수입의 90%이상을 달성하지 못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전철 사업에 용인시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고민에 빠져있다 , 특히 용인시의 경우 착공하여 현재 2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재원조달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돌출되는등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다.

사업시행시 경기도의 확답을 받지못하고 경기도 지사가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던 만큼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10년이상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경기도에서 사업비 500억원이상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내의 경전철을 추진하는 일선 지자체들이 용인(구갈~전대리 18.6㎞)·광명· 의정부· 수원· 김포· 성남· 부천· 고양· 시흥· 안양 등 10개 지자체 16개 노선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용인시를 지원해주었을경우 감당키 어려운데다 현재까지는 지원법적근거가 없어 용역중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실정이다,

특히 국비지원 우선 순위에서도 광역전철사업에 밀리고 있고 경전철사업에 있어서는 광역철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없어 현재 걍기도와 용인시는 3년째 용역중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문제점에 있어 용인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솔직한 답변과 대책을 시민들과 머리맞대고 의논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이다

시의회에서는 분당선이 위와 같이 개통이 지연되었을시 경전철수요예측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당선 환승승객에 대한 운임보상문제를 사업자와 재협약을 하여야 한다

특히 경전철사업 주민설명회상에서도 교통수요예측을 한 회사의 이병훈이사가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경전철사업의 이용승객증 분당선 환승수요가 11만명을 초과할것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있어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경전철사업이 나홀로 운행했을시는 하루 이용객 14만명에서 4만명으로 30%수준도 안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 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라면 용인시는 경전철개통과 함께 사업자에게 하루 수억원씩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한달평균 30억원에서 40억원 상당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용인시 예산의 규모로 보아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경전철에 밑빠진 독에 물붙기 형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철사업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시민들의 교통문제에 있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의회는 한가하게 의장불신임문제로 의회에서 이전투구나 할수 있는 일인가. 서정석시장의 교통정책과 경전철사업단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예산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경전철사업의 적자운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기획특집으로 연재보도한바 있으며, 그 보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용인시 타 예산이 삭감되는등 복지예산이 없어질 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의회는 서정석시장의 시정운영에 있어 협조해야 한다, 우선 누가 잘하고 못하고 탓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함께 머리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의회에서 하는일이 시민들의 복지분야와 교통정책등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예산을 놓고서 시장과 대립하고 의원들간에 논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기본좋은 일일까?

허나 용인시 의회는 하는일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문제에 있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시장이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의장이 공무원인시이동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는등  . 자신들이 선출해준 의장의 발언이 자신들의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는등 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모습속에서 시민들이 의회를 정상적으로 볼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작은것보다는 용인시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의회건물에 불이 밝혀진다면 시민들은 시의원 한사람한사람들을 다시 평가하고 박수를 보낼것이다 다시한번 각성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말과 행동에 허구성있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지 말라

그동안 용인시의회는 수차례 경전철사업에 있어 감사와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기 발언과 공무원들과의 입맞춤 질의를 하여 시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감사를 하여 감사를 왜 했는지 의구심이 날 정도의 활동을 보여 주어 실망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 서정석 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의원들이라면 특단의 자기반성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서정석시장과 함께 흉금을 터놓고 경전철문제를 포함하여 교통대책인 분당선. 신분당선, 용인시 간선도로 교통망. 또한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의 중심에서 문제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일때 용인의 77만 시민들은  용인시의회를 다시한번 바라보고 박수를 보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