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허울뿐인 개혁 아닌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의 개혁에 매진해야 미래가 있을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10. 26 보선에서 여당이 4개 선거구 모두에서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선거 결과가 알려진 직후 문희상 의장이 내심 2곳 정도에서 당선될 것을 기대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것처럼 여당으로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천과 대구에서 혹시나 날아들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10. 26 보선의 최종 스코어는 4 : 0이었다.

물론 대구와 부천에서 여당 후보들이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조차도 인물론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개발공약에 기댄 결과였다. 하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여당 소속 후보들이 취할 수 있는 선거전략은 인물론과 개발공약 이외에는 달리 없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보선전문당 이라느니,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총선이나 대선을 의미한다-에서 진다느니 따위로 보궐선거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이번 보선의 결과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거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등으로 견강부회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만큼이나 옳지 못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나라당이 뭐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어서 10. 26 보선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보다는 여당이 자신들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준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정치, 경제 부면의 개혁 의제들을 설정하는데 무능했고 그 귀결로 국정주도권을 상실한 탓이 크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나라당이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험담과 잊을만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 정도였음을 감안해보면 이런 해석이 그리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보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낮은 투표율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여당이 보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 내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뿐이었다.

본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일종의 공리에 가깝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겠지만, 전통적인 여당지지자들이 지난 4. 30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10. 26 보선에서도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까닭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보궐선거는 그 속성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무게감이나 절박감을 갖기 어렵다.

물론 여당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모으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쉽게 말해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던졌던 지지자들은 말만 무성하고 이렇다할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여당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 결과가 4 : 0이라는 스코어로 나타난 것이다.

적지 않은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참으로 몰염치하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부 정치인에 불과했던 노무현을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탄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통령을 구하고 심지어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준 것까지 여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힘이 닿는 만큼 지지해 준 이유는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 경제 부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여정부의 임기가 이미 절반을 넘은 현 시점에서 정치 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주로 자산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는 커지고만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기존 여당의 지지자들이 여당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 이외에는 달리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유권자와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유권자 중 누가 마음먹은 바를 투표장에서 실행에 옮길지는 불문가지이다.

여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보선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여당 지지자들의 심리상태가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총선에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곧 여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당이 택해야 하는 길은 오직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부면에 대한 철저한 개혁뿐임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 사회 개혁에 매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해소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길만이 여당이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지자자들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다.

모쪼록 대통령과 여당은 실용이니 연정이니 하는 헛된 지향과 기대를 버리고 개혁으로 승부를 걸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울 뿐인 개혁에 염증이 난 것임을 기억하라!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는 민주화되고 탈권위적인 정부임과 동시에 유능한 정부임을 여당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용인의 사정은 어떠한가 요사이 용인시장의 후보군들이 앞다튀어 전화여론조사를 빌미로 간접홍보(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흘러나오는 유언비어 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현용인시장은 한나당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탈당을 한적이 없다고 측근들을 통하여 여론의 방향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다른 한나라당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중앙당을 해바리기 처럼 쳐다보고 내가 적임자일것이라고 한다.

과연 시민들이 이번 보선처럼 한나라당 후보들을 밀어줄것인가 아니다 용인의 난개발을 치유하는 획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시민들이 호응하고 지지할것이다

서북지역의 난개발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원몇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들을 보자 한나라당후보들은 중앙당이라도 처다보고 있는데 열린당 후보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중앙당에서 어떤 이수를 만들어 지지율을 높혀 주기를 기다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소속 후보와 당원들은 인접시인 광주에서 지지기반이 2.3%에서 두자라숫자을 넘어섰다고 위안을 갖는다 과연 후보를 낼지 모르지만 노동당에서는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4년동안 난개발의 후유증속에 살아야 하고 아줌마들은 가정에서 살람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서 투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누구를 기다리지 말자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난개발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 기우리지 않는 후보들은 다시는 용인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표로 심판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목놓아 부르짓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끝으로 용인시장과 시의원에 출마를 하려는 용인의 리더들이여 시민들의 참된 마음을 읽어보고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후보군들에게 지지를 보낼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지도가 조금있다고 장담하지 말라 혹시나 하다가 지난 보선처럼 역시나 될것이다 후보들이여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 무엇을 해주어야 그대들에게 지지를 할것인가를 생각하라

끝으로 시의원후보군과 현역시의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 뼈대인 기초의원 정원감축과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이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국 기초단체 의원들과 함께 총사퇴를 결의했던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사퇴서 제출기한 일주일여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의 일탈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도농을 기준으로 한 출신지역에 따라 더욱 확연히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공천제와 정원감축 등의 요소와는 달리 중선거구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선거지역이 광범위한 농촌지역 출신의원들이 . 동 출신의원들보다 더욱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인 동 출신의원들은 이번 총사퇴 결의에 대해 서서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읍·면 출신 의원들의 사퇴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용인지역 동 출신 L모 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에 불리한 읍·면 출신 의원들은 총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 반해 동 출신 의원들은 입장이 선회된 분위기는 맞다”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사퇴 입장이 반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L 의원은 또 “사퇴결정은 의장단의 최종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용인지역 면 출신 L모 의원은 “농촌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더욱 타격이 크다”며 “의장단 결정이 어떻게 나오던 무조건 사퇴할 생각”이라고 무조건 사퇴를 견지했다.

실제 지난 12일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시·군의원 불할안에 따르면 용인의 경우 포곡·남사·모현면 등 7개 농천지역이 한개의 선거구로 묶여 선출직 의원 3명만을 선출하게 된다. 용인의 총 면적 절반을 넘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확정한 결과 의원수는 선출직 총 정수에 20%에도 못미치는데다 정수감축 규모도 도시보다 크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없다”며 “도농 출신을 떠나 의원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총사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로 자신들이 시의원에 다시 당성된다고 보는것인지 선거구를 조정하면 없던 지지자들이 생기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급한 것은 2006년도 예산 심의이다 선거를 앞둔시점에서 선심성예산이 있는지 선심성축제를 만들어 시민들을 모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예산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역개발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당신들을 선출할것이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발 염불에는 정신이없고 잿밥에만 신경을쓰는 사람들 이번에는 시퇴하거덜랑 다시는 시의원에 출마하지 마소 시민여러분 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후보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찍지마십시요

이재화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