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전철과의 무 대포 행정에 대해서 개탄한다 권민정 2014-12-06 00: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년간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의 용인시의원들의 요구에 시민들이 찬성하면서 행정감사를 못하는데 대해 시 집행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부품비와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경전철을 제작한 봄바디어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취소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감사 취소는 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지난 7월부터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주)용인경량전철에 부품비 및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 요청했지만 실제 경전철을 운영하는 봄바디어사가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봄바디회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입장이고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전체 금액만을 공개하고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차량부품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공개를 구체적으로 공개할수 없이 총액만 공개하는 봄바디어사는 “(주)용인경량전철과의 계약은 전체 총액만 산정하는 정액도급계약으로, 시의회가 요청한 원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계약에 따라 원가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혈세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용인시 역시 원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질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물을 갖고 년간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용인시와 봄바디측에서는 용인시민들에게 납득할수 있는 자료를 당연히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에 제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정당했는지를 감사받아야 한다. 용인시의회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은 “경전철 관련 가장 중요한 운영비 자료를 관련법이 아닌 단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봄바디어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시 경량전철과를 감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갑과 을의 위치가 달라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시가 편성한 1680억원의 경전철 관련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주는 정치적 교훈 14.12.09 다음글 공익 활동의 국가 독점을 비판한다. 1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