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12년 행정감사! 과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까? 손남호 2012-11-26 01: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가 예전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행감준비를 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과연 자료를 요구한만큼 시의원들이 시예산 집행에 있어 줄줄세고 있는 시민들의 혈세를 잡아낼수 있을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하고 감사를 잘할지 사못 주목되고 있다.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감자료만도 역대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두세배에 달하는 분량을 요구하여 책으로 10여권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정도의 자료요구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 내실있는 행감을 하려고 한다면 자료가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의원들의 행감수준을 보면 한심한 지경에 이른다. 집행부를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공무원들 보다 수십배 노력을 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야 하는데 감사도중에 일부의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용어자체를 몰라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다. 심지어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행감당일에 형식적으로 읽어보고 “과장님 몇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촌극이 나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여 스스로 시의원으로써의 자질론을 거론 당하는등 역풍을 맡기도 하였다. 특히나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아직도 중요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학연, 지연에 끌려 의원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를 포기하거나 아예 지적하는 시의원들을 몰아붙이는 행태를 하여 같은 의원들끼리도 반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등 같은 동료의식과 시의원으로써의 연대적 협조관계로 감시를 해야할 사항에 대립하고도 개의치 않는 행태를 지켜봤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시의원들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아직도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시의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나 역북도시개발사업시 어느 시의원은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 라고 스스로 자책성 푸념을 한적이 있다. 2012년도 행감에서는 이처럼 과거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이번 의회의 활동사항을 지켜보면 달라진 것을 볼수 있을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믿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모여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같은 시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학습하여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한다. 경전철문제. 덕성산업단지, 역북도시개발사업등 용인시 재정악회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락이나. 혈연 지역의 연고에 의한 문감아주기, 아니면 집행부에 거꾸로 압력을 행사하여 재정위기를 탈피하려는 사안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책임을 질 사안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전의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을 교체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하는 댓가로 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대학교수가 구속되었다는 점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을것이다. 이점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제도적으로 개산할점을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교양적 수양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내의 부조리인가? 아니면 외부압력에 의한 부조리인가?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문제인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재산이 걸려있고 시 재정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에 특정인들이 도덕적 결함으로 결정이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간다는 점을 의회의원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각부서별로 집행되는 행사비용이나 보조금집행에 있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돈도 이번 행감에서 철저히 따져보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수당까지 반납하고 볼펜한자루, 종이한장이라도 아껴야한다는 목소리보다는 선심성행사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예산절감효과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악화의 주범인 경전철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협약해지에 관한 문제. 국제재판으로 가게된 동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의회에서 이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할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여기서 시민들이 긍금해 하는 사항인 국제재판에 승패여부와 승소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문제.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문제, 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그 액수가 수천억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악화를 스스로 불러왔다는 점에 대한 평가들을 세세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만이 아니다. 툭하면 의회와 집행간의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종량제문제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는 의견과 자격이 미달되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는 이문제도 감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서로간의 기싸움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다투는것만이 능가가 아니다. 문제점이 도촐되었으면 집행부의 흠집내기보다는 대안이 중요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행정보다는 의회의 질타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이점에서 상호간의 불신이 사라지고 복리증진의 대안이 나올때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믿을 것이라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축구센터, 용인시의회 의원, 당연직이사 적법한가? 12.11.27 다음글 윤혜경의 문화칼럼1) 우리말 표기에서부터 일본 문화의 흔적을 지우자 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