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의원이 외국어대 대학원에서 노인복지서비스부분에 대한 영량과 성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경기도 3개시 민간전달체계의 실태 및 효과성 비교 분석 하였고 고령화 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신승만 전  용인시의회 시의원

또한 다양해지는 수요자의 욕구에 비해 현장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효과성과 만족도가 떨어져 민간전달체계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신승만 전의원은 논문의 연구목적은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시스템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개 지자체별 특성, 시설 종사자와 이용노인, 노인복지관과 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한다.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거론된 인구 100만명 규모의 도시,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가 상위 10위권내 도시, 시 산하에 행정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의 노인복지관과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을 각 1개씩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의 8대원칙 중 단체역량 3원칙과 운용과정 5원칙을 적용하였고, 자료검증, 설문조사와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단체역량 3원칙 중 전문성에서는 종사자의 자격증보유비율에서 노인복지관은 수원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은 성남시가 높았다. 공무원은 시․구청의 비율이 낮고, 읍면동 현장직원의 비율이 높지만 업무가 과중되고 있었다.

접근성에서는 성남시가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요양원 종사자에 비해 시설이용과 정보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성에서는 3개시 모두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지자체의 노인복지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연계에서는 복지관은 미흡한 반면,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은 협조가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용과정 5원칙중 책임성에서는 3개 지자체별,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는 차이가 없는 반면, 노인복지관은 인식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불만창구운영은 요양원(주간보호센터)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긍정적이나, 서비스 모니터링은 시설이용자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성에서는 3개시 모두 노인복지관의 사업분야와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함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수원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용인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었다.

지속성에서는 대부분 3년 이상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노인복지관은 주기적인 이용자 가정방문보호서비스는 행하지 않는 반면,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은 비교적 자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평성에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인 노인이용자들의 경우 차별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노인들은 주말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적절성에서는 수혜자 중심의 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성남시가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이용자보다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3개시 시설종사자 모두 복지업무에는 비교적 만족 하지만 근무시간과 임금수준에는 불만족스러워 했다. 시설이용자는 종사자(제공자)의 서비스에는 만족하고 있으나, 전문성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은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 포괄성, 적절성에 차이를 보인 반면,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은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공평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역량, 운용과정, 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체역량과 운용과정에서 종사자는 책임성, 이용자는 포괄성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단체역량과 성과는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과에 대해 만족으로 나타났다.

운용과정과 성과는 책임성이 높게 나타나고, 공평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과에 미치는 단체역량과 운용과정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노인이용자는 책임성, 시설종사자는 적절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이 많고, 노인시설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성과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