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수능방송 강화 등을 통해 올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200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며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 학벌주의 타파 등 정책을 적극 추진, 사교육비를 4년 내에 올해의 절반 정도인 7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방송 반영률을 높이고 교육방송의 화질개선과 교재가격 인하, 강의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능방송을 보다 많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방과 후 교실운영을 확대해 학교 내에서 음악이나 미술 등 특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 교육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교수ㆍ학습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3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벌주의 종합대책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벌주의종합대책은 대학 서열구조 개선과 지방대 육성, 공공ㆍ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재 교육부가 연구 중인 교원평가제를 통해 기존 승진 중심 교사평가시스템을 우수 교원 자질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 대학입시에서는 수능점수를 등급으로만 제공해 비중을 대폭 줄이고 내신비중을 높이는 대신 일선 학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는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20% 가량 경감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며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맞물려 새 대입제도가 시작되는 2008년께에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