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재도입 과연 타당한가?

용인경전철

경실련에서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강도있는 비난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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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는 재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고 지적하였다.

용인지역에서도 민간제안방식의 민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사업에 있어 지난 1월에 건설사대표들과 서정석시장이 합의한 내용중 수익률보장을 현행 90%에서 79.9%로 조정하여 1조원의 예산을 절약하였다는 보도를 용인시로부터 받은바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1조원이상의 절약효과가 있는지 수요예측부분을 다시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서 수익보장률에서 10%가량을 낮추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전철사업에 있우 수요예측부분에 1일 14만명이 탑승한다는 가정속에 그동안 협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용인시에 시민들과 의회에서 수요예측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용인시와 건설사에서 일부 인정하고 이를 조정하기 시작하여 10%대를 조정하였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재협약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수요예측에서 1일 11만명이 탑승한다는 주장을 상호간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11만명이 탑승할까? 일부 시민들은 1일 4만명도 탑승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재협약한 사항을 알고보면 하루 11만명이상이 탑승한다는 논리로 재협약을 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협약내용을 믿을수 있는가 다시한번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다.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실련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하는 실정인데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우롱하는 것이다.

경실련측에서는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생 돈을 재벌건설사들에게 퍼주도록 협약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민투사업의 협약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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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하반기부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민투사업제도 바로잡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가 현행 민투사업의 특혜성 제도들을 건설사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한바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긍금하다.

경실련은 특히 "국민 혈세 투자사업의 가격경쟁방식 및 50%이상 직접시공제 확대, 표준품셈 폐지 및 적산센터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검증,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지급보증 폐지, SPC의 법인세 부과, 공사비 정부보조 폐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 온갖 특혜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