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현안사항을 거론하면서 무엇이 최고인가 따져

▲ 시정질의하는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은 용인시의회 정례회의에 있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를 생각 하게 한다는 전제속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표어속에 무엇인 최고인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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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은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용인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순수한 열정하나만으로 지낸지 3년,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표어만 난무한 채로 무엇이 세계최고로 가는 길인지? 무엇이 선진용인으로 가는길인지? 구체적대안도 없이 3년이 지났고, 이제는 임기1년도 않 남은 채 세월은 말없이 흘렀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의원은 "그 동안 많은 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용인시가 이제는 광역시로 가야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움물안에 개구리다. 세계적인 문화체육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24만평에 이르는 시민체육공원은 국제적인 각종대회 유치로 세계최강 체육도시로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이 12만평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12만평!

거기에는 2015년에나 준공한다며 종합운동장하나에 말고는 그 이외에 국제규모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찿을 길이 없다. 또한 세계적규모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국제경기유치로 외화획득과 국위선양 및 용인시를 홍보하고 평소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수영장되는 줄 용인시민 모두가 알았는데 이제는 그림자조차도 구경 할 수 없으니언제 세계 속에 용인이 될 것인지 왜 없어졌으며 또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조의원은 서정석시장에게 직접 “시장께서는 지난해 유니버시아국제대회를 유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 계획중인 시설로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시민체육공원의 진행상태에 대하여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추경예산의 무더기 부결사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부채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최고인가" 를 따졌다.

2005년 예산현액 1조4975억, 2006년 1조6736억, 2007년 1조8634억, 2008년도 1조9천497억 예산을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1조524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전국최고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다. 그런데 예산을 세출에 맟추어 편성 하므로 인해서 1차 추경예산을 빗으로만 편성한 용인시가 전국지자체 중 최초가 아닐까 묻고 싶다" 고 했다.

565억이라는 부채로의 1차 추경예산! 그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한다라 하면 우리시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타시.군이 거의 다인데 전국타시군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가! 시장은 알고 있는가? 2008년도에는 1조9천5백억 예산이 이제 쪼드러만가는 용인시 살림? 그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 의회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의원은 한걸음 더나아가 “또한 그 결과로 이번 20009년 1차추경에서 부도가 난 용인시가 되지 않았겠는가? 지방채 발행도 정부의 저리금리가 아닌 4.91%의 고금리로 하면서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합쳐1천6백억원, 그것도 변동금리 적용시는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를 지경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간 2조3천억원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5년간 용인시 세출규모와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하라" 고 했다.

조의원은 용인시의 부채에 대해서도 2005년도 채무를 보면 734억, 2006년채무는 640억, 2007년 채무 1520억, 2008년도 채무2162억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어느 정도로 채무가 더 늘어날 건지와 또한 2010년에도부터 6년간 매년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고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2012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날 전망인데 시민에게만 전가시키는 행정이 아닌 이제부터라도 무엇으로 용인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는데 골프장과 아파트허가로 세수를 확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세원을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하였다.

조의원은 이부분에 대하여 “이제 빗을 갚기 위해 세수확보가 문제다. 과연 시민의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부도 날 수 밖에 없다 .향후 채무감소대책은 무엇인지와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채무상환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의 강도를 높혔다.

특히 그 동안 전시성행사의 예산집행 및 공연중심의 예산편성 등,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이제 그만 줄이고 시민이 먹고살 IT,첨단산업기업유치와 조성으로 안정된 기반조성, 부가높은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지원, 먹거리산업육성과 교육도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살아 쉼 쉬는 선진도시, 관광특화와 상징물건립 및 세계적 박물관건립과 청소년과 여성의 필요한 공간확보와 교통란의 해소대책과 시민의 구인구직난 해결 등 등 산적한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으로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 및 다수의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민과의 공청회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수지구청신청사건립, 시민체육공원변경, 수지레스피아시설물, 영어마을, 대규모협약체결 및 변경, 기흥호수공원조성등 등 시의원과 주민을 뒤로 한 체 누구개인의 시설물인양 행동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조의원의 시정질의 정점은 지난 6월29일과 7월1일자로 4급 및 5급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 61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6개월도 않되 5개국인 모든 국장과 5개사업소 중 4개 자리를 이동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그것도 6개월도 안되 3명이 국장자리를 바꾸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그런데 이번인사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된다고 비꼬왔다.

조의원은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 이다 그리고 코드인사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사는 누가 바도 이해되고 인정되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인사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업무의 효율성인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이러한 인사는 용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역사상 전무후무한일로서 전국최초이일 것이다.” 라고 하여 의사당분위기는 싸늘히 식어갔다.

하지만 조의원은 작심한 듯 인사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어떤 집에 뭡니까? 이리 저리 팔려다니는 00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자리가 서울역에 벤치자리입니까. 아무 때나 이리 저리 시두 때도 없이 앉혔다 일으켰다 뭐 운동시키는 자리입니까? 업무를 파악 할 시간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 업무효울상 잦은 인사의 난맥을 지적하였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단행되었는지 2천여공직자와 84만시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인사단행이 업무에 얼마나 효율적인사인지 답변하여 주고

이번 인사도 지난번 문책성인사와 같이 지방채 발행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인사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내년선거용이니 개인사심이니 하며 각본에 짜여진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또한 그 전 인사에서도 시금고 기부금과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던 것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시장의 밀어 붙이기식 업무추진으로 직업공무원들이 피해보는 듯한 이미지에서 탈피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