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겨우 모면…개혁안 시행시 식물지자체 될 것”

행자부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것”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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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은 31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정 시장은 “용인시는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다”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시장은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용인시는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개혁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우현 의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한 뒤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수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