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30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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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김기준(위원장), 박만섭(간사),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이정혜, 소치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만섭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획일적인 강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 시까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의원들,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시 집행부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시행 시 연간 1,72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시민 복지, 숙원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불교부단체인 용인시와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 시와의 재정 격차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요청했다. 제1차 회의에서 시 집행부에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6월 중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