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명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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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작업이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서 실시된다.

용인시는 기흥구 고매동 458번지 일대 188필지 21만6,819㎡에 대해 올 연말까지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지적재조사 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차원 도면의 지적도를 3차원 디지털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종이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처인구 원삼면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세 번째이며, 내년에는 41만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측량 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기흥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지주간 분쟁은 물론 지적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적을 볼 수 있게 되며,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는 일제가 만들어 100여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