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손남호 2016-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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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시의회 4층 의원대기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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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신현수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제정테러 행위이며,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 실행이 되면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전락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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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방재정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자부 등 방문시위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의회차원에서의 현수막·SNS 홍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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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지난 5월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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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25일 오후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및 궐기대회’에 참석해 용인시민과 함께 자치와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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