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제창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인 통일공원 분향소에서 함께 눈물로 애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영결식 이후 6.10 범국민대회,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6월 임시회 개회 등을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느라 국민들 보기에 송구스러운 한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온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한 정치보복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궤논리로 정당성을 포장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대통령도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활동입니다. 그런 이유로, 때로는 서로를 공격하고 격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로 다른 정견에서 오는 통상적 다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균열과 갈등의 모습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6월9일 밤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폭우 속에 하룻밤을 온전히 새우며 6.10 대회가 치러질 서울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기념식과 문화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원칙하에, 기념식에 필요한 기자재의 반입을 막고 시장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는 등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경찰과의 마찰 과정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부상을 입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 가는 불상사까지 생겼습니다. 참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정면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6.10.항쟁 22주년 기념식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서울시는 6.10 범국민대회로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 사용했다며 변상금 131만6천원을 부과하겠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만큼일까요?

국정이 삐걱대는 모습은 남북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남북관계에 참으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금강산과 개성이 한반도 미래의 희망으로 커가고, ‘긴장완화, 북한의 개방, 남북의 공존번영’이 현실로 자리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대북정책으로 지난 정권이 이룬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이 정부가 얻은 성과입니까?

정부가 나빠진 대북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너무나 치졸합니다. 이 정부는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보도하는 보수언론과 함께 신 공안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지난 군사정권이 해왔던 민주주의 탄압의 전형입니다. 국민이 또 이런 얄팍한 술책에 말려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공안정국 조성까지 서슴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감추고 주의를 흩어놓아야 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국민의 분노, 국민의 슬픔, 국민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어린아이가 울면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 울음을 달래듯, 북한을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의 진솔한 사과와 국정운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및 한상률 전 국세청장 특검 ▲노 전 대통령 과잉 수사 의혹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며, 정확히 현 시국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소위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일정을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오히려 ‘국회자동개회’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며, 여야합의 없이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의 파괴입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과 본 회의 안건을 결정하도록 하여 민심을 대변해야한다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도마 위에 올라있는 방송법 등의 MB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전면에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4천명이 넘는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1만여 명의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인, 문학인, 종교인, 교사, 학생, 일반시민 할 것 없이 현 시국을 걱정하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권이래 유례가 없는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의 입을 가로막을 생각 뿐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년 전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에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이에서 욕설이 오갈 경우에는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고소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언어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모욕죄’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시민들의 항의를 ‘모욕죄’로 처벌하여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6월 국회에서 기필코 막아내야 하는 MB악법 중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지 쉽게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독재’라는 단어에 발끈하는 현 정권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중산층 주부들의 소일거리 제공으로 전락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 과정이 세밀하지 못해 생계비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지원가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난 4월 추경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한시적 일자리이고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안 1조9,950억 원에서 1조3,280억 원으로 6,670억 원 절감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데 그쳐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에도 4,181억 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섬세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인데 벌써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의 최대성과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1,185억 원의 집행마저도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의 볼모로 잡혀있고,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을 또 깎겠다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남북관계 위기-민생경제 위기’,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 단독개회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회의장에 마주 앉는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의 독주를 막아내느라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노대통령 서거 국회’로 명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의지, 민주당에 보내주셨던 지지,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보여주셨던 열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와 언론을 깨울 강한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경제가 살아나고 여야 다툼도 잦아들어 정국이 안정되고 한숨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통령이나 여야 의원들 모두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틀린 부분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느라 참담하고 분주했던 5월 말부터, 6.10 범국민대회, 6.15기념일, 국회에서 막아내야 할 MB악법,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이렇게 길게 넋두리한 이유를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간 지루하게 끌었던 줄다리기를 끝내고 대통령과 여당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반을 훨씬 넘는 의석으로 마구 독주하는 오만대신 그 의석을 허락해준 국민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경기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싸울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동안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가 하염없이 오를 텐데, 여야가 원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최선의 결과물을 국민들께 선물하고 악수하며 회의장을 나오는 모습으로 장마철 불쾌감을 반쯤은 덜어내 드릴 날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