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결의안에서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Sea of Korea’, 서해는 ‘Yellow Sea’에서 ‘West Sea of Korea’로 변경” 촉구

- “정부는 동해와 서해의 국제명칭을 ‘East Sea’, ‘Yellow Sea’로 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그 표기만 봐서는 대다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인지 알지 못해”

-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은 향후 영해 본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고 있는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Sea of Korea’로, 서해의 경우엔 ‘Yellow Sea’에서 ‘West Sea of Korea’ 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91년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각각 ‘East Sea’, ‘Yellow Sea’로 정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그 표기만 봐서는 대다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인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를 각각 ‘East Sea of Korea’와 ‘West Sea of Korea’로 변경해 두 바다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국가들도 그 나라 영해에 국가의 이름을 함께 넣어 자국의 영해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국에서는 ‘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국제표기 명칭으로는 ‘East China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협(Mozambique Channel),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으로 불리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은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은 향후 영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 하루빨리 명칭변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상임위회의에서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 상원 교육보건위원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동해의 영문 표기를 가능하다면 ‘East Sea of Korea’로 해 달라고 당부하는 서한을 버지니아 주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은 이상일 의원이 발의하고, 홍지만, 박명재, 김도읍, 민병주, 박대출, 정문헌, 이이재, 이언주, 최민희, 신정훈, 문정림, 신성범, 이종배, 류지영, 강석훈, 홍철호, 강은희, 박윤옥, 윤상현, 박광온, 황영철, 이재영, 김상훈, 이명수, 김제식, 배재정, 김세연, 최봉홍, 민현주, 나경원, 김태년, 박인숙, 윤재옥, 원유철, 이정현, 박창식, 이종훈, 권은희, 이자스민, 도종환, 함진규, 임내현, 이장우, 김태원, 유승우, 송영근, 안민석, 조정식 등 48명이 찬성했다.

[첨부] 대한민국 영해 국제표기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영해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에 국가 이름을 함께 표기해 자국의 영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해양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 관례를 보더라도 해당 바다를 영해로 두고 있는 나라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동쪽바다는 ‘동중국해(East Chins Sea)’,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협(Mozambique Channel)’,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으로 불리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지도 일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이 주장하는 ‘Sea of Japan’과 병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각각 ‘East Sea’, ‘Yellow Sea’로 정했고, 정부는 그 영문표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인들은 ‘East Sea’, ‘Yellow Sea’가 대한민국의 영해인지 모른다.

이에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를 변경해 두 바다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고 있는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of Sea Korea’ 또는 ‘East Korea Sea’로 바꾸고, 서해의 경우엔 ‘Yellow Sea’에서 ‘West Sea of Korea’ 또는 ‘West Korea Sea’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변경하고, 해외의 각종 지도와 문헌, 인터넷 자료 등에 표기 되어 있는 동해와 서해의 영문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 변경’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할 것을 결의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접한 영해에 국가의 이름을 함께 넣어 자국의 영해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국에서는 ‘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국제표기 명칭으로는 ‘East China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협(Mozambique Channel),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으로 불리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지도 일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이 주장하는 ‘Sea of Japan’과 병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각각 ‘East Sea’, ‘Yellow Sea’로 정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East Sea’, ‘Yellow Sea’라고만 할 경우 대다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쓰고 있는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변경해 ‘동해’와 ‘서해’가 대한민국의 영해란 것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선 주변의 영토뿐 아니라 영해에 대해서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동해’와 ‘서해’가 대한민국의 바다란 사실을 외국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of Sea Korea’ 또는 ‘East Korea Sea’로 바꾸고, 서해는 ‘Yellow Sea’를 ‘West Sea of Korea’ 또는 ‘West Korea Sea’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를 변경할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각종 지도와 문헌, 인터넷 자료 등에 표기되어 있는 현재의 영문 명칭을 바꿔 향후 영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