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감축목표제 100% 달성, 규제개선 위한 단체장 현장행정 높이 평가

용인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2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경기도 평가로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규제혁신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경기도 평가는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용인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9개 시‧군 A그룹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평가 결과, 용인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규제감축목표제’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50개를 선정해 국·소·원별로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유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방지해 100% 목표 이행률을 달성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 위원회 중복심의 개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도서관 대출 제한범위 개선 등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유형별 우수사례를 도출해 냈다.

또한 단체장 주관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 확립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용인시는 규제애로 해결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단체장 관심도와 도정시책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현장행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가동하여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상은 수원시가, 최우수상은 인구 20만~50만 사이의 B그룹에서는 의정부시, 20만 미만인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