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리일 총량제·도로적용기준 매뉴얼 등 높은 평가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용인시 건축행정 분야의 첫 수상으로 민선 6기 출범 후 신속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전력투구한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대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건축물 안전확보 노력도, 특수시책 등 17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용인시는 올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적용기준 매뉴얼과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8월부터 적용한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은 건축법 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올해 건축허가 1건당 평균허가처리일을 전년보다 10%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운영한 결과, 목표를 훌쩍 넘는 22%의 단축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건축물 안전 확보 노력도 돋보였다. 올해 10월에는 시와 용인지역 건축사회, 대학간 협약을 맺고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자문하는 재능기부 ‘주택유지관리지원단’을 출범해 노후 가구를 보수해주는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