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소송 수행 능력 강화한다
전자소송 방법과 행정소송 사례 교육
손남호 2015-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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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소송 수행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용인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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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교육은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무원들의 행정소송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승소율을 높여 재정손실 최소화와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의 김상규 공익법무관이 ‘전자소송’ 강의를, 법무법인 서성의 황춘비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실무와 사례분석 등 소송 실무자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허소송과 민사소송, 가사·행정 분야와 회생·파산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전자소송’의 이용 범위와 방법에 큰 관심을 나타났다. 또, 행정소송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답변서 작성과 제출방법 등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사례별 분석을 제시해 호응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소송 업무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분야인데,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소송업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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