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센터와 청소년쉼터의 도덕적해이 무엇이 문제인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강웅철의원은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가족여성과의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중 성문화센터등 위탁업체들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잘 맞지않는다 며 성문화세터의 시간외수당과 인형구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를 이어졌다. 이분에 대해서 당시 강웅철의원의 발언을 생생하게 구성하여 보도한다

 

강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왜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게 성문화센터 초과근무 수당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찾으시려면 한참 걸리실 테니까. 시간외 근무시간이 있거든요. 6시간, 5시간. 28개가 되는데 근무대장에 나와 있는 시간과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근무대장을 처음 봅니다”

.

“허위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대장에는 8시간이에요.두 번째 분은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대장은 8시간, 세 번째 분은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8시간, 숫자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제 보면서 5시간인데 7시간, 28번 근무대장을 썼는데 그중 27개가 틀리고 1개가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보세요.제가 연필로 써놨거든요. 놀라운 것은 28개 되는데, 27개가 틀리고 1개밖에 안 맞습니다. 많지 않아서 5만 원만 주잖아요, 많이 근무하더라도.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직원이면 덧셈, 뺄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5만 원밖에 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근무시간을 20시간을 했으면 20시간, 15시간 했으면 15시간 써야 하는데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하셨지요?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전자칠판 495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비교견적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사면됩니다. 위탁금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위탁금이라는 것이 돈을 2억이고, 3억이고 준 다음에는 그냥 쓰고 싶은 데에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라든가, 의회 예산 같은 경우 세목이 있으니까 세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막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더라고요.

 

양심을 믿고 줘야 하는데, 돈을 몇 억씩 양심으로 돈을 준다?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사업을 5월부터 했지요? 초기투자비가 5월부터 1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지요. 이중에 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업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승인 들어와서 120만 원이 됐어요. 5월부터 개원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초기투자비라는 것은 건물 리모델링비, 교구 사는데 1억 8000을 썼고, 1억 1000만 원 중에서 딱 120만 원만 사업비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성과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지요.

 

초기투자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5월 달이면 5, 6, 7, 8, 9, 10, 11, 7개월입니다. 1억 8000만 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시설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00 중에서 7500 나가고 3400정도 더 인건비 나갈것이지요? 딱 사업비, 일하는 비용은 12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들이 1억 8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지요.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성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을 하라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누구를 지도하라고 돈을 주는데 1억 1000하고 1억 8000이면 2억 9000억 정도 되지요.그중 사업비가 달랑 120만 원입니다. 모럴해저드라고 할까, 도덕적 해이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실망스럽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초기투자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백숙희 정자, 난자인형. 강웅철 위원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최원식위원장이 28만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펀지. 기능은 하나 있습니다. 꼬리가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 얘는 스티로폼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을 하라고 줬지만 결론은 시설비 1억 8000에 인건비 1억 1000만 원 나가고 사업비는? 뭐냐면 7개월 동안 인건비만 준겁니다.

 

인형이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생아인형은 여자는 200만 원, 남자는 190만 원. 발도로프 인형도 샀지 않습니까? 아빠인형, 엄마인형. 발도로프 인형이라는 것이 결론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얼마인지 견적서 보셨어요? 엄마는 100만 원, 아빠는 90만 원입니다. 꼭 아빠가 좀 싸요. 그냥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만 1000만 원 이상 샀을 거예요. 사업비는 달랑 120만 원이고, 시설투자해서 하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낸다든가, 회계교육,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 아까보신 것처럼 제가 왜 걱정하느냐면 거기에서 숫자틀린 것, 그게 걱정이 아니라 아무 리 그래도 돈을 받는 사람이 5시간 근무했으면 5시간이라고 써야 하는데, 관리대장에는 8시간이고 장부에는 5시간이고, 그런데 28개 중에 딱 하나 맞고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청소년쉼터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65∼70%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운영비 5∼10%, 사업비가 20∼30%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자쉼터, 남자쉼터 2개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