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열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높이는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내년에는 교육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토론회 추진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법령과 제도를 비교‧검토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교육부 연구관, 토론회에서 “일부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특수학교 신설 지체, 내년에 전국 168개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해서 특수학교가 그 지역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책연구 하겠다”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특수교육 전공학자, 학부모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특수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를 연 것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유리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는 2015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88,067명 중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총 71,114명(80.7%)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경우 총 17,779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교육 교사 법정정원의 11,170명(62.8%)만이 정규교원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한 교사의 일정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2,856명(16.1%)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는 현재 6,609명(37.2%)이 부족하며, 정원 외 교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3,753명(21.1%)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 교사를 늘려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에서의 수업과 생활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특수교육 교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맞는 개별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은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특수학교 신설이 지체되고 있다며”며 “내년에 전국 168개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특수학교도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등 주민통합의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교사를 늘려야 한다”며 “내년에는 교육부, 교육청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학교 신설과 교사 증원에 관여하는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시키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계법령을 비교‧검토해서 우리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무엇인지 보다 치밀하게 확인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진행을 맡은 박재국 교수(부산대 특수교육과), 발제를 한 김유리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와 함께 황윤의 교감(성남 성은학교), 장은주 장학관(경기도교육청), 강복순 부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연대), 정한나 의장(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이한우 연구관(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이 참여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 50여명과 전국특수학교학부모연대 소속 학부모 10여명도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