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고질체납자 찾아 전국 어디든 간다
기흥구 85명 관외체납자 2억 800만원 징수 나서
손남호 2015-11-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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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원거리 거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징수 독려반’을 가동, 체납세 적극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주간 세무과장이 총괄하는 징수 독려반 3개조를 편성, 전국 각지의 체납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징수 독려 대상은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85명이며, 체납세 규모는 2억 8백만 원이다.

 

징수 독려반은 현지 방문 전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사전 통보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및 은닉 재산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인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인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도 등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한다.

 

기흥구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는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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