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차기 정부, 빚 갚느라 신규 무기도입 사업 추진 동력 잃을 것”

현 정부의 마구잡이식 무기도입 사업 확장으로 차기 정부가 ‘빚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2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력개선분야 ‘16~‘20 중기예산’을 토대로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 6,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1조원이 많은 24조 8,112억원을 갚아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양산, 공중급유기, 차기 전투기(FX), 보라매(KFX) 등 현 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을 위주로 분석한 백군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TICN 양산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년간 7,046억원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3년간 2조 6,206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치러야 한다.

특히 TICN 사업은 2021년 이후에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하는데, 결국 사업 하나에서만 4조 6천억원이 넘는 빚이 남는 셈이다.

‘떠넘기기 예산’도 눈에 띈다. 지난 6월 30일 기종이 결정된 총사업비 1조 4,471억원 규모 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 부족으로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현 정부는 3,591억원만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3배가 넘는 1조 811억원을 정산해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 7조 3,418억원 규모 차기 전투기 사업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2조 470억원만 배정하는 바람에 차기 정부는 4조 3,639억원을 갚아야 하며, 총 5조 3,744억원이 투입될 보라매 사업은 현정부가 5,201억원, 차기 정부가 출범 후 3년간 2조 2,1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라매 사업은 2021년 이후에도 2조 6,234억원이 더 필요하다.

심지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은 2017년에 납품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3,769억원의 잔금을 남겨둬 전형적인 ‘떠넘기기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차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외상값’갚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결국 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심각한 예산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저조한 국방예산 증가율이 1순위로 꼽힌다.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소관 예산 비율 조정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14%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유지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4%로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적은 연평균 3.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사업만 벌인 셈이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는 정부재정증가율이 각각 6.3%, 5.9%였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각각 5.0%, 4.7%로 정부재정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러한 예산 부족 현상이 누적되는 와중에 수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차기 정부가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백군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6년부터 정부가 현실에 맞는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방위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 예산편성과 큰 차이가 있는 국방중기계획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