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택시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 자율감차 제도 시행... 그러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균일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

- 용인시는 택시대수별 인구분담 623.9명으로 경기도 전체 340.8명, 인구규모 유사한 고양시 353명 보다 큰 부담... 용인시 관내 택시 부족으로 다른 지역 택시 불법영업, 렌트카 편법 택시영업 등 부작용 발생

- 용인시의 100만 시민과 연간 1,000만 이상이 찾는 관광객에게 큰 불편 예상

- 이상일 의원 “시민과 용인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용인시 관내 13개 대학이 있어 학기 중에는 택시 수요가 급증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감차제도 필요”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은 24일 ‘택시 자율감차 제도’와 관련해 용인시의 사정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을 유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차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현행 택시 자율감차 제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면적 591.3㎢(서울 면적의 약 98%), 인구 100만(98만 4천명)에 가까운 도농복합 도시이며, 기업체·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시설과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이다.

현재 2,0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1,577대의 택시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 수로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을 계산하면 택시 한 대당 623.9명이나 된다. 경기도 전체 택시대수 별 인구분담이 340.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규모가 유사한 고양시(인구 99만 8천명)도 택시대수 별 인구분담이 353명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평택시 283명, 시흥시 295명).

용인시 관내 택시 부족 문제는 다른 지역 택시들의 불법영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렌트카의 편법 택시영업도 활개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 업계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택시 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감차 개선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감차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은 서한에서 “용인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도 많아 연간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용인을 찾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만큼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택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에는 용인대, 명지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이 있고, 학기 중에는 택시 수요가 더욱 급증해 기존 택시 자율감차 제도에 따른 택시 감축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감차보다 증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部制)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의 기준이 되는 가동율만으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한 영업수익을 달성하면 영업을 종료하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될수록 가동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만큼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전문

존경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장관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서신을 드리는 까닭은 택시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 자율감차 제도’와 관련해 용인시의 사정을 말씀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용인시는 면적 591.3㎢(서울 면적의 약 98%), 인구 100만(98만 4천명)에 가까운 도농복합 도시이며, 기업체·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시설과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용인시에는 2,0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1,577대의 택시를 운전하며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수로만 따져도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은 623.9명이나 됩니다. 경기도 전체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이 340.8명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평택시 283명, 시흥시 295명, 고양시 353명).

이처럼 용인시의 관내 택시 부족 문제로 다른 지역 택시들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렌트카의 편법 택시영업도 활개 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택시 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감차 개선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장관님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택시 실차율 적용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택시총량 산정을 위해 산식에 적용하는 실차율은 단순히 택시의 영업율을 조사하는 것에 한정돼 있습니다. 택시총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택시 승객 수요를 반영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은 623.9명이지만 인구규모가 유사한 고양시(99만 8천명)의 경우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이 35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차율 조사에 택시대수 당 인구 분담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실차율 적용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택시의 가동율 적용 부적합 문제입니다. 현재 택시 가동율을 조사할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部制)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의 기준이 되는 가동율만으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한 영업수익을 달성하면 영업을 종료하는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될수록 가동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택시의 영업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 만큼 가동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용인시 개인택시의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데이터가 일정한 법인택시의 가동율만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만한 택시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용인시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한택식물원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연간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만큼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택시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용인대, 명지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의 학기 중에는 택시 수요가 더욱 급증한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일호 장관님,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장관님의 부임 후 택시 업계와의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인시 택시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혜량하시어 합리적인 택시 자율감차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택시업계가 만족할 만한 절충안이 나온다면 10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를 찾는 1,000만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