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한 건 하는 것보다는 정책논쟁을 해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의장직무대행 이상철)에서는 15일 강원도 속초와 동해로 의원들 위크삽을 위해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그 내용중 시정질의를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를 논의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본연의 지방자치활동을 잘하겠다는 발상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시정질의를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를 의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집중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어 12월 정례회의에서 시정질의의 강도를 볼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전의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의 장(場)이 섰는데 정책질의보다는 대선후보들을 흠집내는 장소가 돼버렸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동영 후보를 각각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의 노인 폄훼발언 등을 문제삼아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새로운 사실도 아닌 것을 재탕삼탕 거론하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지방자치의 꽃들인 시의원들은 배우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난 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가운데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회에서는 양당 의원들간 공방은 극심했다.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집단 퇴장 소동 벌어지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그런데 용인시의회에서도 시정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모의원은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담당국장이 알고 있는가?를 물었고 담당국장이 답을 못하자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저급한 질의와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은 충실한 정책질의로 대안도 제시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통계수치를 아는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발언으로 집행부를 당혹케하는 발언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책이 없으면 삭발이라도 할수 있는가? 아니면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알고 있는가를 질의하여 답변을 못할시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에 무엇을 남기게 되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용인시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은 높아 질것이다

그런데 시장과 담당국장에게 통계수치를 알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묻고 이를 답변하지 못하므로써 배우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연신하도록 하고 이를 보다못한 시장이 중계를 하여 “알아보겠다, 좀더 검토를 하여 보고드리겠다” 고 하여 설전이 중단되는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중 시정질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정질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해 용인시장을 상대로 질의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잘못을 추궁해 시정을 제대로 이끌도록 견제하는 장치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각 산하사업소장 구청장등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책의 추진방향이 잘못되어 간다면 이를 시정해가야할 것을 주문하여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이 나와 실망스럽다.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의 시간에 상대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비난과 억지주장만 늘어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의식있는 시민들의 생각이다.

시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은 너무나 차겁다. 국무위원들을 대기시켜놓고 단상에 올라 정치공세만 펴다 내려오는 의원이나, 의석에서 고함치는 의원들이나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하고 있을 법하다.

용인시의회 모 시의원은 “이번 위크삽에서 좀더 많은 의견을 의원들끼리 나누고 2007년 의정활동과 2008년도 의정활동 계획을 만드는 과정속에 의견을 수집할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여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있지만 좀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의원들은 자신의 활동을 지역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자신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자 자극적인 언행을 한다면 시민들은 그 의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용인시의회는 적대관계가 아니며 공존하는것이다, 서로를 안고가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결에서 주민의 대표로써의 참신한 발상으로 공무원들을 이길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