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고 뻗어버린 하마, 민자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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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지-포곡간 민자고속도로건설에 있어 도로의 효율성과 수요예측이 과연 타당한것인가?  경전철처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사업기간 내내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도 많다.

용인시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양지 -포곡간 고속화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식사업 개시를 알려왔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영향평가및 교통영향평가는 용인시민들이 수용하는 평가였을까?  평가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용인시의 재정악화를  막는 길이다. 시는 대안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논의 해야 할것이다.

교통평가를한  미래교통에서는 “사업노선은 양지IC 남단 국도17호선에서 국도 45호의 우회노선인 국지도 57호선(건설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향후 수도권 동남부권역과 서울및 분당권역을 연계하는 주요간선축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의 타당성,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등에서 사업자와 용인시는  함께 풀어가야할 난제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지는 이를 중점취재보도 예정이다.

이사업은  57호선의 공사진척도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성공할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아서는 2009년도 착공 2011년도 완공은 힘들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용인시 관계자들도 이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대안책을 강구해보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기사는 “민자사업의 최대 쟁점은 수요예측이다.”를 연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