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일반건물 소방점검, 법적근거 있나? 의문 손남호 2014-05-20 05: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갑자기 도내의 모든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6.4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관권선거를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는 현재 1차감사를 끝내고 5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건물등을 상대로 소방안전점검을 경기도를 4개권역을 구분하여 감사팀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동부지역에는 감사팀장을 반장으로 9명이 편성되어 소방서에서 소방관 1명을 차출받아 법적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일반대상 7981건의 대상지와 공공기관 4951건의 대상건물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소규모업체만을 죽이는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에 걸리지 않는 대상건물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법적보완을 거쳐 해결할 것을 주문하지않고 점검을 하여 아파트와 관리업체에게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점이 이번감사의 불만사항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세월호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이 최우선되고 있으나 점검대상은 아파트등 관리검물의 시설미비등도 우선하지만 일명 ‘소피아’ 라 칭하는 소방관 출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특혜성을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역업체들은 불만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 14.05.21 다음글 수지 상현2동 꽃동산에서 힐링하세요 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