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북택지지구 조기 매각 및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최근 지방재정 위기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등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전국 부채 1위, 방만 재정운용의 대표적 지자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경량전철 협약 해지와 관련해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해 2012년에 지방채 5,153억원을 발행하여 한때는 채무가 6,800여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1,561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2014년에는 조기 상환재원 1,497억원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자 지방채 제로화 추진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매일 부시장 주재로 TF팀과 세일즈 전담팀(3개팀 9명) 및 도시공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용인시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6년 말 지방채 제로를 목표로 2014년 100억원, 2015년 300억원, 2016년 1,727억원을 상환재원으로 추가 확보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14년에는 1,597억 원, 2015년에는 1,691억원, ‘16년에는 2,126억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市)를 만들 계획이다.

용인시는 추가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예산 5~10% 추가 절감을 통해 300억원, 투자 사업비 조정을 통해 800억원을 확보하고, 체납세 징수 전문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체납세 90억원 추가 징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긴축재정운영을 통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TF팀을 구성하여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 매각 수입 950억원 등, 총 2,127억원을 3개년에 걸쳐 확보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과는 무관하게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역북지구의 토지매각 무산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으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미 매각토지(140,766㎡)의 재감정을 통해 조기 매각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자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용인도시공사는 전문적인 개발사업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향후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용역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간 공약사업 등 대형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2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취소･중지 내지는 축소했으며, 신규 사업 총액 한도제 운영, 민간이전경비 운영 체계 개선 및 생활 속 예산절감 실행계획 추진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국･도비확보를 위한 TF팀 운영 강화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무분별한 투자 사업 방지를 위한 사전재정심사제 운영,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계약심사 전담부서 운영 등 재정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등은 용인시가 부채 1위, 채무비율 전국 최고, 용인도시공사 부도 위기 등이 거론되어 설마 파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우 불안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부채 제로화 추진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대형 투자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