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용인시민들로써는 잊지못할 중요한 달이 될수도 있다는 시민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해온다는 점에서 이번 시민단체와 일부 지식인들이 경전철 손배소 소송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내년도 지방선거에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 있어 주목된다.

글쓴이 용인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손남호

이번 소송에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진행시킨 당사자들과 사업자 그리고 용역기관에 대한 대상을 확정함으로써 이름이 거론 될 때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도 여기 저기서 감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송단은 전현직 시장을 비롯하여 선출직으로 경전철을 추진 할 당시에 의정활동을 하였던 시의원 18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인당 500만원을 책정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일부 명단이 나타나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명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소송단의 소송취지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의원으로써 경전철에 대한 에산감시를 잘못하였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나 주민소송단에서는 당시 시의원들에게 손배소를 할 명분을 찾을때 의회 속기록과 그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사업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캐나다 현지를 선진지 견학이란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온 시의원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당시의 시의원 2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캐나다 여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현재 손배소 소송에서 명단이 빠져 있는 것으로 주민소송단의 고위관계자는 밝히고 있지만 또다른 정황이 발견시 소송명단에 포함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잘못만이 경전철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우리 용인시를 살리는 것은 후보자들의 난립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와 이기심으로 시민들의 복지는 나몰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 할진데 국회의 정개특위는 사실상 해체수준에 이르러 활동을 하지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공천이 있느니 없느니 말도 많이 생기고 여론과 시류에 편승한 후보군들이 시민들과의 스킨쉽을 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올해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일부의 지방의회, 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보고 있듯이 지역을 위해 쉼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 현지의 인사들은 배제되고 정치인들의 들러리 인사들이 낙하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대표로 내려와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공천제!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대표성이 있는가?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몇 몇 사람이 선정한 인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천을 자행하는 정치권에서는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심에 가장 근접한 후보이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판단했다” 라는 이유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 우선 목표이고 언론은 이에 맞추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를 한다.

용인시의 경우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의 이름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용인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다. 용인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용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후보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배우면 된다고 강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정당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다르다 현재 재정위기로 힘들어 한다. 일부 정당에서는 당선목표를 위하여 후보군을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과 용인시의 미래를 위하여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것을 정당의 이익을 위해 당선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발이고 정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만행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에서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정답일수도 있고 전략공천은 정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일수도 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합의하에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 정당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정당의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사람의 합의하에 훌륭한 후보를 선발하여 시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하여야 하는데 특정 정치인이 선발하여 내놓으니 함께하는 정당인들이 반발하여 집단탈당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물론 자격이 있고 위민봉사 할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분이라면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하지만 특정인의 지지를 받는다면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시민들에게 봉사는 뒷전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선거에 많이 이용되는 현상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그러니까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유력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는 수는 있을수 있다.

하지만 용인지역을 평생 한번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들을 시장후보감이라고 선택하는것은 특정인들의 오만과 독선일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말없이 순응하는 정당인들의 아부 근성도 용인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유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여당의 강세지역으로 표출되고 있는 용인땅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전략공천하여 시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용인의 정서를 모르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으로 당선이 유력한 지역으로 당내 인사를 이동시켜 의석수를 확보하는 형태가 될수 있어 어느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으로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고스란히 피해가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100년후의 용인발전의 모습을 그려낼수 있는 후보와 그 바탕위에 추진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가 있다면 정당을 떠나 지지하여 어려운 용인시의 앞날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를 현재의 정치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몫이 아닐까한다.

진정한 봉사는 무엇인가? 몸을 받쳐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것이 봉사가 아니다. 그것은 미사구어일뿐이고 마음을 달리먹거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조건없이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다.

제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옳지않는 습성으로 임기웅변하는 형식으로 화려한 미사구어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보다는 진정으로 위민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용인시를 책임지는 후보로 부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작성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