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투자사업의 재무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손남호 2013-08-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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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도로와 하수시설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재구조화 검토에 들어가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가 민간투자사업의 재무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민자도로 검토 대상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민자도로 3곳 총 연장 23.12km 구간이다. 총 투자비만 6314억원(시비 1861억원 포함)에 달하며, 완공 뒤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고 투자자는 30년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

시는 민자도로 사업과 관련해 신규 경쟁 노선 및 관련 도로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자도로 3곳 모두 2009년 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현재 시가 토지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삼가~대촌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현재 공사 중인 도로사업 토지보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 추진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익형민자사업(BTO)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인 하수관거사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익 배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용인시는 BTO방식으로 하수처리장 12곳(사업비 504억원)을 건설 운영 중이며, 하수관거 총 253km(1116억원)를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다.

이번 민자사업 재무재구조화 검토는 김학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민간투자 영역에서 시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재무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는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세부적인 재무구조를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다 법적 분쟁에서 져 사업시행자에게 85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서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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