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의 경량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량전철 활성화 추진 방향은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노선연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각종 콘텐츠 개발, 부속시설을 이용한 경미한 수익사업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고림ㆍ역북지구 택지개발, 구갈 역세권 개발, 테마 역사 조성,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유통시설 등의 역사 인근 유치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노선 조정, 시티투어 경량전철 여행 코스 신설, 기흥역사 내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추진과 병행하여 대학교, 공공기관 셔틀버스 노선조정을 내년 1월까지 추진하여 승객수요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임대 및 광고사업 등 경미한 수익사업은 신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량전철 활성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경량전철 활성화방안 시민아이디어는 현재 운영중인 제안제도를 통하여 연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관 경량전철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은 운영규정 제정과 소요 예산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음, 연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밀하게 교통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결국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용인경량전철의 수요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용역수행에서의 과실 또는 위법여부, 과실 등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우리시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매년 수백억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산-김해 경량전철에 대해서 지난 6월 25일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서 부산-김해경량전철의 수요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이에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용인경량전철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용인경량전철은 지난 4월 26일 개통 이후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정상운행 되었으나, 최근 6월 21일 신호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및 6월 23일 전원공급장치 고장으로 1시간 가량 차량운행이 중단되어 경량전철 이용승객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장애원인은 유지·보수 소홀로 판단되어 이에 우리시는 용인경량전철 운행장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량전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용인경량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영회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하고 경량전철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우리시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가 매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금번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께서 용인경량전철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과 박재신 의원의 도시공사의 경영합리화와 부적절한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용인 도시공사 경영합리화에 대하여 2012년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보고서에 따라 과거 공사와 공단의 이원화된 직종별 직렬을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재분류하여 직렬통합을 실시하여 실질적 인사통합을 도모하였고 2단계로 되어있던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1단계로 감경 개정하였다.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전 공단이 운영하던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합공사에 맞추는 수정·보완 작업을 12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리스크관리의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 매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음으로 경영진 교체는 2013년 안전행정부 경영진단 결과와 현재 부진한 역북개발사업의 진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경영진 교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향후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담 T/F팀을 만들어 용인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사업승계, 채무문제, 공단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사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도 역북지구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단전환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우선 개발사업 정상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C블록 매각 협상결과 등을 종합해서 필요할 경우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이 용인시민 체육공원 활용방안과 경량전철 협상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용인시민 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적기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보조경기장의 공정분리 및 착수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보류한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이 완공되는 2017년 이후에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각종 대회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민 체육공원 활용방안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용인시민 체육공원 내부의 약 5000여 평 규모의 수익시설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운동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 및 수익사업시설을 유치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용인시민 체육공원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다.

용인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인구 100만 명 시대에 부응하고 대도시 용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용인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용인경량전철 부채상환 협상과 관련하여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을 비롯하여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책임지는 직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직영 검토 시,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익률을 보전해 주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중재판정금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운영 정상화에 따른 기술 및 관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제한과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멈춰 섰던 시스템을 복구하고 개통 및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 운영기관의 위탁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본 경량전철 시스템의 건설을 담당했던 봄바디어의 기술지원 역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또한, 운영위탁자 선정, 철도면허 취득 및 관련 인허가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시스템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어 이에 따른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재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재판정과 협상당사자의 이해관계, 국내 투자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및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응하는 수준에서 협의하였으며 특히,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 제기 및 강제집행 등 우리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우리시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의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과 공직자의 책임의식, 동료의식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의 고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보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무부서 근무자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여 보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상담 게시판, 개인고충 사이버마당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인사불만 및 직원고충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건전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시정에 대한 동참의식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용인의 미래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재정위기에서 비롯한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공직자 고통분담에도 동참해 왔다.

다만, 보직이나 승진에만 연연하는 등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스스로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공직자를 중용하고, 엄격한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맞는 다양한 의식개선 노력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의 공공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에 11개소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소사유인 대표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2012년에 2개소, 금년에 1개소가 취소되어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28개소로 2016년까지 연도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금년 역북어린이집 1개소, 2014년 죽전ㆍ상현 어린이집 2개소, 2016년 보정ㆍ서천어린이집 2개소 등 총 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방안으로는 차액인건비 등 국·도비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시설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시민의 공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과도한 초기투자비용 문제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7월초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로 금년에는 공공형 선정가능 대상자의 선정 및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선정 주요 요건을 갖춘 시설 67개소를 대상으로 공공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공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며, 2단계로 2014년에는 선정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신규 확대노력과 더불어 상급기관에 차액인건비 등 추가적인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