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또 위기…3천억원 지급기한 넘겨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기존 사업자에게 28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기한이 6월 30일마감인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면서 시 신뢰도 추락 및 재정위기를 맞아 해결책 모색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급기한을 넘기면서 우선 해결책으로 지급기한을 6월30일에서 7월30일까지 가까스로 지급 기한을 한달 뒤로 늦췄지만 제 때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3000억원의 빚을 내 갚기로 하면서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0년 2월 국제중재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ㅛ 패소한 용인시는 사업비 5159억원과 함께 경전철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기회비용) 2628억원을 업체 측에 물어주게 됐다.

이에 용인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 배상금 5300여원(이자 포함)을 지급했지만 기회비용까지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 시는 ㈜용인경전철과 신규사업자 물색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협약을 맺고 올 3월 말까지 기회비용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칸서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급 기한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한바 있다.

당시 시는 기한 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원금의 금융이자 4.31％ 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5％ 상당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자 심의 등의 절차 지연으로, 지급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지급 기한을 넘기게 됐다.

다급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양해를 구해 7월 말까지로 지급 기한을 한달 더 늘렸다. 대신 기한을 넘길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의 금융대출을 통해 3000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기한 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로 3000억원의 빚을 내게 돼 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경전철 배상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154억원의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있어 채무상환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7월 중 실시협약 체결을 통한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협약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도 사업재구조화 무산에 대비해 SPC의 금융대출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