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수요예측에서 또한번의 오류로 인하여 탑승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집행부에서는 당황을 하면서도 홍보가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도대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가운데 일일 탑승객이 1만명을 밑돌고 있어 운영비 보상문제로 재정악화는 지속될것으로 보인 가운데 감사원에서는 지난 1일과 2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의 감사배경과 목적에 있어 지방자치다체에서는 중전철(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설비, 운영비가 저렴하고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신개념 교통시스템으로 경전철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운영중인 3개노선(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 의정부)의 경우 실제 수요가 실시협약대비 각각 11-25% 수준에 그치는등 부실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통이후 수요미달로 인한 최소 운영비수입보장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서 용인경전철 역시 경건철요금이 버스등 다른 대중교통수단보다 높고 연계수단마저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음은 물론 환승이 되지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외면을 당하고 있어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실시협약단계인 2002년 7월 사업자가 제출한 수요예측보고서를 근거로 같은해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표준지침에 경전철의 효용함수가 없다는 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전철 효용함수를 신뢰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하여 경전철수송분담률에서 1.5%(용인시내기준) 수준보다 높은 12.2%로 과다 반영함으로써 이를 현재 까지도뒤집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에서도 택지개발및 교통정책 환경변화요인에 대해서

구갈택지개발사업등 15개 택기개발사업을 2010년도까지 준공하여 입주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2012년 10말 현재 입주률이 70% 수준으로 미달되었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입(2007) 경부고속도로 버스중앙전용차선(2008)으로 통행시간의 단축과 요금할인등 경쟁수단인 버스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경전철 수요가 당초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철도(경전철)의 요금이 기존대중교통시설보다 높을 경우 경쟁력을 잃을수 있거나 통합환승할인제 등 요금체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이용불편과 요금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발생할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서 향후 10회에 걸쳐 연재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1.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준공보고서 반려

2.용인경전철 구조물 설계등 적정성과 문제점

3.용인경전철의 소음대책은

4.사업자의 3차 준공보고서 반여사유에 대한 중재재판의 판정결과

5.용인 경전철 총사업비 증액등 실시계획승인의 부적정.

6. 구갈역 환승통로 설치 부적정 여부

7.용인경전철 차량추가도입 부적정

8.용인 경전철 차량관리 적정여부

9.용인시와 사업자간의 운영수입보장협상 결과

10. 용인경전철 재정악화주범의 이미지 탈피등 미래는 있는가?

수원지검의 경전철 사업 수사결과 를 마지막으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