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행부가 용인시에 통보한 ‘용인시 채무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방채 상환액을 다른 경비에 우선해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올해 상환할 예정인 1524억원 중 758억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웟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는 용인시가 빚 갚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또 채무관리 계획상 전액 삼감하기로 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25억원을 비롯해 시장 공약사업인 마성나들목 접속도로 공사비 총 489억원 중 축소분 29억원 등도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채무관리 이행 계획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때 766억원을 전액 반영해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4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모두 4379억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첫해부터 빚 갚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셈으로 추경편성에서도 의회의 질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용인시의 재정운영에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발행한 이 지방채는 경전철사업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이미 예산 편성된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액 추경 등을 통해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상환액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