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 하고 있다.

(’00년 대비 ’11년 3.6배, 연평균 12.3% 증가)

11.4%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 사용,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 점유(’11년)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62.7% 수준(OECD평균80%)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 건의 했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주요내용은 현재 62.7%에 머무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17년까지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확대 (총 36.6조원 소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내용으로 보험재정 및 제도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에 저소득 계층 보호에 보험료 하위 10%(약 345만명)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1.9조)하여 현재 본인부담률이 입원 20%에서 10%, 외래진료는 30～60%에서 15% 등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음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6.8조)하는 것으로 소득등급별로 연간 4백만, 3백만원, 2백만원에서 3백만, 2백만, 1백만원으로 하면 수혜인구는 ’11년도 기준 37.4만명(가입자의 0.76%)에서 2017년도에 102.9만명(2.1%)으로 늘어난다.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선택진료시 (7.3조), 상급병실차액(3.9조), 간병서비스(6.8조), 기타 비급여(9.9조) 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 급여화 (총 27.8조)로 중증질환 진료비 대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이상의 의료서비스에 소요재원 조달방안(약 37.9조원)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과기반 확대(23.3조원)하고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 적용(모든 소득을 포괄, 미부과 소득 축소), 피부양자 제도 폐지로 소득에 따라 부과(무임승차 방지), 소비 기준 건강보험재원 확충(각종 소비세에 0.51%부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