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의원, <font color=red>국회 본회의 동의안 심사보고
2004-12-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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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우제창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다. 이 동의안은 IMF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였던 예금보험기금채권중 200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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