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앞으로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하여 공직자들이 1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받아 대가성이 없다해도 처벌을 받게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은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대해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했는데도 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차관급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했고,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고위공직자 등이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