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제판정에서 경전철회사가 요구한 금액의 내역 밝혀라 손남호 2012-08-02 0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판정에서 판결한 내용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의 내용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힐것으로 요구하였다. 비대위측에서는 현재 용인시는 2012년 4월 용인경전철사업자와 양해각서를 그리고, 6.19일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 조달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2011년 1월 용인시와 경전철주식회사의 사업해지를 철회하고, 총 사업비 1조1천억 중 8천억은 시비로 나머지 3천억은 민간자본 조달로 충당하여, 계속적으로 민간사업 형식을 유지하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운용비용 보존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불공정한 협약에 따른 30년 동안 3조4천억에 예상되는 재정의 손실을 1조8천억으로 줄이는 즉,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준으로 용인시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처음부터 잘못된 협약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차선적인 수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대위측에서는 이런 차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다수는 용인경전철의 재구조화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경전철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뿐더러 더욱이, 그로인한 용인경전철의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시민의 몫으로 규정지으려는 작금의 시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시의회도 용인시 집행부가 시민에게 문제를 공개적이고 다발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려 먼저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하는 민주적인 절차상의 잘못은 물론, 경전철의 무리한 정책을 가져 온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과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민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몰염치한 시정에 대하여 왜? 견제와 감시의 지적이 없는가? 라며 시의회도 함께 비판하였다. 비대위측은 과거 용인을 위한답시고 그리고, 용인시민을 위한답시고 떡 주무르듯 위정자들 마음대로 용인경전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잘못되면 용인의 주인인 시민에게 잘못으로 인한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그리고 올바른 용인의 발전에 분명한 걸림돌임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로 인한 재정의 손실을 시민의 부담으로 규명되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과거 용인경전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먼저 규명하고 그들에게 1차적인 손해를 배상하게 하라 !” 고 주장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홍승표 부시장, 직원소양교육 직접 나서 ‘공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08.02 다음글 용인서부서, 폭염속 신속한 대응, 독거치매 노인 구조” 12.08.01